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채무자 강제 집행 과정에 제3자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과 증인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집에서 채무자 A씨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한 확정지급 명령을 받고, 물건 압류 강제 집행을 신청하자 민사집행법을 따른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해당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에서 불법 야시장이 판을 쳤지만 정작 시청 축제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축제지원팀은 거북선축제 기간인 지난 3일부터 나흘동안 허가받지 않은 천막 21개동이 설치돼 불법 야시장이 운영됐는데도, 설치 장소가 해양공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모든 책임을 해양정책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주최한 거북선축제보존위원회가 야시장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책마련은커녕 사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여수시가 축제 행정을 안일하게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 갈등으로 이주를 거부한 교회 등 건물 2곳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1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한 교회 건물과 상가 건물에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을 보내 강제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용역 직원들과 제지에 나선 교회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교인 2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강제 집행이 중단된 사이 조합 측과 교회 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추가 충돌은

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최근 강제집행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 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사무실 인근 다방 등 3곳을 수색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배 씨 사무실이나 인근 다방에 있을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5시간 가량 이어진 수색에도 상주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