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감세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갔습니다. 프랑스의 굴욕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프랑스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마이너스)-'로 한 계단 강등했습니다. 강등 배경이 프랑스의 경제 성장 둔화에 기인한 정부 부채 비율 증가라고 밝혀 마크롱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S&P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오는 2027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당초의 전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승진 후보였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강등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2일 인천지법은 A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이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9월 회식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9잔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인천 중구의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당일 새벽 관할지역 경찰 교통조사팀이 순경을 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A 순경의 부서장 부탁으로 A 순경은 음주 측정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후 A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