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회계·예산 편성 절차를 어이고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교무기획실장 시절 도지사 협의나 규정 개정 없이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도립대 감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A교수는 감봉 2개월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경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근무 기록을 조작해 370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A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무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1만 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전 직원인 A 씨 등 3명과 상사 B 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지난 2020년 3월 회식을 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 8300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결제했습니다.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