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26일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079건으로, 지난 2021년 3,966건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2024년 2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수산보조금 협정'에 한국이 비준 수락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고위급회의(10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23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

일본 정부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입 금지의 즉시 철폐를 WTO에서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선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재일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국대사관 게시글은 ▲현재 일본이 공표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주로 채취하는 것으로 진실성이 의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패 삼아 국제 모니터링을 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개발도상국' 혜택을 제지하기 위한 시도가 미국 의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자는 법안을 찬성 415표로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미·중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각 기구와 조약 참여국 등에 중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