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에도 불응할듯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수사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3차 소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들과의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