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민방넷-2제주]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유도

【 앵커멘트 】
제주에 관광하러 왔다며 비자없이 들어온 뒤, 돌아가지 않은 외국인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무사증으로 인한 불법체류자가 8천명에 육박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JIBS 제주국제 자유도시방송의 안수경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는 5천7백여명이 넘습니다.

제주나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 불법 취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불법체류자는 8천명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

각종 외국인 범죄와 연결되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까지 벌였던 유관 기관들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는 19일까지 불법 체류 자신 신고를 하면, 불법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재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씁니다.

불법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입국금지 기간을 대폭 줄여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진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면, 재입국이 장기간 금지돼, 불법체류자들이 더 깊숙히 숨어지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양요안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계도기간 중 자수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해선 입국 규제를 면제하거나 범칙금을 감경하기로 하였다."

대신 19일 이후엔 단속을 아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가고,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업주에겐 더 무거운 범칙금을 물리고, 취업 알선책은 구속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맹훈재 /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 "단순 불법체류자도 물론이거니와 연결해주는 알선이나 연결, 모집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참여할 계획이다."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대책이 얼마나 불법체류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지가 관건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