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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농업의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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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난달 8일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해서 국회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운동인가요?
- 올해 6월에 예정되어 있는 헌법 개헌에 맞춰
농업도 공익성을 헌법에 반영하게끔 개정하자는 서명운동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 농지제도나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은 적혀있는데요.
농업이 단순하게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본원적인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식량안보나,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공익적인 내용을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일 범농업계 추진연대가 공감대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범국민 공감대회를 열었구요, 실제 서명을 받은 수는 1,153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이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야기되지는 않았죠.
Q2.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농업이 헌법에 반영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사업의 테두리를 표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더 나은 농업정책을 유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익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또 어떤 측면을 더 부각할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장되어서 바뀐 소비자 선호도나, WTO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 같은 변화가 감안되겠지요.
거기다 농업을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원적인 방향으로 아우르게 되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될 거예요.
다만 여러 사업이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농업만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넣는다는 부분에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3. 호남권 농업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호남을 포함한 전국적인 농경지 면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농업이 그만큼 시대 흐름에 따라 사양되어 가는 사업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면 좀 더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농업인들이 많은 호남권은 균형적인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헌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농정이 생산주의가 아니라 생태, 환경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국민을 위한 공익을 강조하다 오히려 농업인의 사익 추구에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 농민들에게 지나친 의무규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를 미리 분석을 하고 규정 내용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Q4. 그렇다면 범국민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 국민 전체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농업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환경적 가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환경보전만 보더라도 홍수조절, 대기정화 같은 가치가 67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농지 유지가 계속되면 국민 전체에게 간접적 보탬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헌하게 되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농업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생산 단계별 의무제도 개선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금전적인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 식재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 문제 등이 개선될 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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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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