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제' 전국 첫 도입.. "보여주기식 사업 안 돼야"

【 앵커멘트 】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늘리기입니다.

전라남도는그동안 각기 추진됐던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까지 만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영향평가제까지
도입하고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국 첫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인구 190만 명선 붕괴.

인구 절벽에 다다른 전남의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롑니다.

비상이 걸린 전남도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시행합니다.

▶ 인터뷰 : 조석훈 / 전남도 정책개발팀장
- "각종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인구영향을 분석해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출산 그리고 보육 사업들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황.

CG
이런 각 부서의 사업들을 인구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콘트롤하는 인구정책팀도
신설됐습니다.

전남도 뿐 아니라 광양과 무안, 장흥, 장성 등 8개 시군도 인구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서 / 목포대 교수
-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은 상당히 근시안적인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탁아, 보육 문제를 좀 더 깊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

인구, 일자리 문제가 최근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자 단기성 숫자 늘리기식
일자리 사업이나 시혜성 출산*보육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각종 인구늘리기 사업들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영역의 지속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