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은 대장동과 유사"vs"적극 행정으로 덮냐"[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백현동 의혹이) 사실 대장동 사건과 어떻게 보면 구조가 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사실 단체장이 배임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그 당시 정책 판단을 할 때 배임에 고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극적 행정 또는 나아가서 정책 판단이었는지 이것을 검찰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또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면 용도 변경이 돼서 이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진 상태의 가격으로 계약을 했어야 될 텐데 식품연구원이 원래 가격, 그러니까 자연녹지였을 때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매각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그 매각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식품연구원 또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이 배임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국식품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의 배임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0년도, 2014년도 이 땅에 절대로 아파트 짓는 사람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겠다, 이런 말을 두 번이나 했다"며 "그래놓고 1년 있다가 2015년에 갑자기 종 상향을 4단계나 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다 임대 아파트 짓기로 했다. 그러다가 90%를 그냥 일반 분양으로 돌리고 임대 아파트가 10%밖에 안 됐다"며 "그래서 이 업자들이 3150억 원인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얻었다"고 질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 과정을 어떻게 적극 행정이라는 말로 그렇게 덮을 수 있겠냐"며 "여기에도 배임 소지가 많고 잘못하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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