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는 '개딸·재명이네 눈높이'"[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과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오늘(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의미 없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인 이재명 대표에게 왜 대장동 (사건) 당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는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에 쌍방울, 백현동 (사건 관련) 영장 올 때 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것인지 당당하게 실질조사 받을 것인지 빨리 밝히시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혁신의 일환으로서 등장한 것인데, 민주당이 기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하겠다, 선택적 혁신 또는 조건부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혁신안 자체를 결의문 채택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하다 보니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려고 '국민적 눈높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혁신안에 지지를 보낼 정도로 하수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적 눈높이가 아니라 '개딸의 눈높이'라든지 '재명이네 눈높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원하는 혁신이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니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을 맡았는데 지난 1년간 보여준 여러 형태의 무도한 정치들에 대해 민주당이 왜 제동조차 제대로 못 걸고 있느냐, 169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이 회초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은 여야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여론의 장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무도한 표적 수사 속 헌법에 보장된 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는지 고민했던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고민 끝에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됐을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