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부활 '도심융합특구법' 청신호..상임위 통과할까?

【 앵커멘트 】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2020년 광주와 대구, 2021년 대전과 부산에 이어 지난해 울산까지 전국 5곳에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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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인 상무지구에는 시민공원과 골프연습장 부지 그리고 미개발지 등 85만 제곱미터에 벤처타운과 AI·드론산업, 친환경·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 보니 현재 사업이 올스톱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법안 발의)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화적 여건과 또 양질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융합특구법에는 사업 시행과 조성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정주 여건 지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특구법은 이번 달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수도권 여론에 밀려 처리가 무산된 예타 완화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 인터뷰 : 공진성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여당 정치인들을 만나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할 것도 있고 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