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 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 참여한 참여자 절반 이상이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은 TV수신료와 전기세 분리 징수 목소리가 전체의 31.5%에 달했으며,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 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채널 선택과 수신료 지불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단 비판과 함께 공영방송 제도의 유지 검토 및 전담조직 분리운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