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작성 : 2023-06-05 17:19:34 수정 : 2023-06-05 18:06:11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 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 참여한 참여자 절반 이상이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은 TV수신료와 전기세 분리 징수 목소리가 전체의 31.5%에 달했으며,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 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채널 선택과 수신료 지불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단 비판과 함께 공영방송 제도의 유지 검토 및 전담조직 분리운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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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청수
      강청수 2023-06-06 04:47:59
      전과18범을 지향하는 전과4범 이재명입니다.
      그럭저럭한 방송들이라 식상해서 TV 안보고 아예 없는데도,
      그동안 꼬박꼬박 KBS수신료를 강탈당해왔습니다.
      이 돈으로 좌편향적인 쓰.레.기.버.러.지.똥.덩.어.리 노조놈들을 호위호식시켰다는게 더욱 화가 치밉니다.
      요즘엔 질 좋은 케이블방송들도 많은데다, 좌편향 노조에게 장악당한 KBS는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KBS수신료를 분리징수하십시오.
      나는 저따위 노조를 먹여살리기 위하여 단돈 1원도 강제로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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