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으로 철회해야"

방송통신위윈회 위원 추천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또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하며 추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임기가 끝난 2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로 임기가 만료됐고, 김창룡 상임위원도 지난 5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은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