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예산안 심사 놓고 곳곳 충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고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천만 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에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 원은 그대로 처리됐습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 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의 파열음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 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