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남·인천만 홍어잡이 규제?..전남도의회, 총어획량제 개편 촉구

전남도의회가 수산자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총어획량 제도(TAC)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신안의 특산물이자 회유성 어종인 참홍어의 경우 2017년 4톤에 불과하던 전북의 어획량이 지난해 1,147톤을 기록하며 전남의 어획량을 추월했다"며 "홍어 TAC제도가 전남과 인천에만 시행되고 있어 해당 시도 어민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TAC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정부의 과도한 어업규제로 어업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TAC 배정방식이 어획 실적 및 기존 참여 어선 위주로 되어 있어 신규로 어선어업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들에게 큰 장애요인이 되는 등 정부와 지지체가 추진하는 귀어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정영균 의원(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한 '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은 오늘(16일) 열린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