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조사센터 조민성 소장이 오늘(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1대 국회 전반기는 '인플레이션 국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소장은 21대 국회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21대 국회는 경제의 '양적완화와 인플레이션'에 비유할 수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앞둔 국회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현안들을 과하게 정쟁화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는 인플레이션 국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나, 중대재해처벌과 같은 민생관련 법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법안은 양적으로 보면 4천 건 이상 처리됐지만, 법안에 대해 양 진영이 무조건 반대로 나서며 국민들은 '대립ㆍ갈등'밖에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 소장은 후반기 국회에 대해, "이미 갈등으로 후반기가 시작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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