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대 졸업했다고 7급? 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26일)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 개혁' 관련 질문에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다. 경찰대가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아서 섣부른 개혁이나 개편은 성급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대 개혁 문제는 오는 8월에 설치될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3일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모여 경찰국 반대 의견을 낸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특정 출신(경찰대 출신)'이란 점을 꼬집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