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화전당·한전 공대 특별법 발목 언제까지?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법안이 아시아문화전당과 한전 공대 특별법인데요.

국민의 힘의 반대로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전당의 기능이 멈추고, 한전 공대의 내년 개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2월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만만찮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 힘의 반대하는 이유가 뭔 지. 먼저,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화 작업이 시작된 아시아문화전당.

내년에 신입생 한 명 없이 개교할 처지에 놓인 한전 공대.

1월 임시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민주당 나주 화순 국회의원
- "최근 경색된 정국의 원인 때문에 각종 지역 관련 법안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한전 공대 특별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은 호남에 대한 특혜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전당 특별법은 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두고 창작 콘텐츠를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특별법은 문화예술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이달곤/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 "국가공무원 인사 원칙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부가 소속 상임위원들의 반대 입장을 방치하면서 사실상 동조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민들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연구기관인 한전 공대와 문화수도 광주의 상징적 국가기관인 문화전당 자체에 대한 반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차건호 / 광주 광산구
- "한전 본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전 공대가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단독 처리도 가능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두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당내 교통정리가 된 이후 주무부처와 확실한 로드맵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 법을 통과 못 시킨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2월 임시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광주ㆍ전남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