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 달 5일부터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 달 5일부터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