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없는 광주 '긴급 의료재난 대비해야'

    작성 : 2020-09-27 17:36:34

    【 앵커멘트 】

    광주는 대전, 울산과 더불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최근 공공의대 설립이 원점에서 재논의되면서 보완 대책으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전, 울산 등 3곳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상황에 대비해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미정 / 광주광역시 의원
    - "시민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권을 보면 저희 지역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나백주 / 서울시립대 교수
    - "공공의료는 일상적인 가운데서 예방의료라거나 또 적정의료 등을 실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과 추가로 설립을 원하는 부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면 공공의료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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