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772억원 중 12.9%인 99억원만 납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 평균 2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법인 수익용 기본자산의 수익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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