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왜곡 처벌, 물 건너가나?

【 앵커멘트 】
5.18을 비방·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최순실 사태' 등으로 뒷전에 밀렸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 기자 】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호남 구애 경쟁을 펼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

5.18을 비방·왜곡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는데, 올해 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법안 22개 중 5.18 특별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 등으로 국민의당도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반대도 적지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광주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 "지금 정국과 5.18 특별법이 딱 부합한다고 판단 안 하는 거겠죠. 정기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올해는 어려운 거죠. 물리적으로..."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5.18을 비방·왜곡하는 차별, 혐오 발언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CG1)
실제 인터넷 상 차별·비하 표현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 2012년 149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35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보수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유럽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동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그동안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표출하게 된 것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5.18의 비방, 왜곡으로 지역민들의 상처가 큰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