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예산공조, 성과 있을까?

【 앵커멘트 】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쪽지예산' 김영란법 위법 논란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대 국회 첫 예산공조가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간담회.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인척 비리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싱크 : 윤장현/광주광역시장
- "시에 심려하실 사항들이 생겨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CG1)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예산은 1조 7,664억 원으로, 목표 대비 80.9% 수준입니다.

(CG2)
시는 우선 자동차 백만 대 조성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20건의 핵심 사업의 예산 반영·증액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시 현안이) 국토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예결위원들과 협력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백만 대 사업의 경우, 산업부가 바뀐 예규를 적용해 국비 50%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 만큼,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 "다른 시도의 모든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는데, 유독 광주시에 대해서만 30~40%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쪽지예산'의 김영란법 위법 논란과 관련해서는해당 상임위에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 예결위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광주시는 추미애 대표와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이 포함된 더민주 '호남특위' 창구도 적극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