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국제유통 “꼼짝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화)부터 6월 2일(금)까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1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아시아 7개국 경찰, 저작권 관계자 15명 외에도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인터폴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도 참석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신 사이버 수사기술을 습득하고 수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참가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합니다.

최근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등장해 K-콘텐츠 불법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단속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도 각국 수사기관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K-콘텐츠 불법유통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는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 단속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인기가 높은 아시아 지역의 수사역량과 공조를 강화해 수출 전략산업인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