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세…'공정성 의심' 76.4%

광주에서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모두 610건입니다.

지난 2018년 80건, 2019년 101건, 2020년 120건, 지난해 171건, 올해 1~8월 기준 13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의 이유로는 '공정성 의심' 519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사 미진 15건, 태도 불만 11건 순으로 집계됐고, 기타 사유(방어권 침해 등)도 65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훈령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은 경찰관서에 접수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의 수용률도 2018년 81%, 2019년 81% , 2020년 80%, 2021년 82%, 2022년 1~8월 7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