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라는 외교부의 소송은 취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김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고흥 출신 대한민국 영웅이라면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한 정부가 구조 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정서와도 반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구상권 청구의 근거인 영사조력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면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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