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침팬지와 고릴라, 오랑우탄 등 대형 유인원에게 '인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현재 법률 초안을 만들고 있는 스페인 사회권리부에 따르면 이들 영장류에게 해를 끼치는 실험과 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이번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 유인원의 소유와 관리 조건을 정하고, 쇼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깁니다. 유인원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대형 유인원이 유전적으로는 물론 학습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90분 간의 만찬 회동 시간 동안 별도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어제 만찬

위력적인 구위를 가진 1차지명 투수지만 불안한 제구로 인해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 유승철입니다. 유승철은 올시즌 전반기 등판에서 제구 난조를 보이며 2군으로 또 다시 내려갔습니다. 부활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투구폼 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킥을 높게 차지 않고, 흡사 창던지기 폼을 구사하는 LA다저스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투구폼과 거의 비슷한데요. 전반기와 후반기 유승철의 투구폼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교정의 효과가 드러난 건지 유승철은 후반기 2경기 등판에서 지금과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5일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동성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25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 법은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합니다. 25일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됐습니다. 도입된 반입협력금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28일 끝나게 됐습니다. 이에 공공폐기물시설을 시작으로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됩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에게 강제 '전기 치료'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펑파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사는 링얼(27·가명)이 친황다오시 제5병원을 상대로 8만 위안(약 1,5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이 지난달 개시됐습니다. 링얼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정신과에 입원당한 뒤 '불안 장애 및 성적 지향 자기 부조화'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97일 동안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전기자극치료(MECT)를 받았습니다. 병원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기구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교육 현장에 적용할 12개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합니다. 이날 국교위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경기 안산시에 있는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가 25일 '반려견 순찰대'를 전국 14개 도시에서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거주지 곳곳의 범죄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시군청 등에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2022년 도입된 뒤 이듬해 모든 자치구로 확대됐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없는 도시는 서울·부산에서의 반려견 순찰대 성공 운영을 모델로

인천의 지역 특성을 살려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바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학부모와 교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초등학교 교사·학생·학부모 등 2만 475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생존수영 교육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을 바다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찬반 이유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내 수영장을 중

맥도날드가 배달 메뉴와 매장 메뉴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배달의민족 내 매장별 페이지에서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는 안내문을 넣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맥도날드가 이중가격제를 공지한 것은 일부 외식업체 등이 배달 메뉴와 매장 메뉴의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빅맥세트 배달을 시키면 8,500원입니다. 매장 가격 7,200원보다 1,300원 비싼 겁니다. 이 같은 이

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가격도 가장 낮은 곳(130만 원)과 높은 곳(1,700만 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습니다. 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BC뉴스 등 미국 언론은 24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애리조나주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템피 경찰은 "23일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소에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발견됐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템피의 민주당 선거 책임자인 션 맥커니는 이번 총격 사실에 대해 "간밤에 템피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실을 겨냥한 몇 발의 총격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총격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선의 정 의원은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논쟁이 심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사망 기기'가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경기와 콘서트로 올해 82억 원을 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잔디관리에는 2억 5천만 원만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5일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차전이 열렸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경기 뒤 아쉬움을 나타내는 선수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이라크와의 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엉망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 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