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목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6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폭염 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8도, 인천 27.2도, 수원 26.5도, 춘천 22.9도, 강릉 22.7도, 청주 27.2도, 대전 25.2도, 전주 25.3도, 광주 25.8도, 제주 25.8도, 대구 23.7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한화 이글스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에 4-7로 졌습니다. 이로써 3연패에 빠진 KIA(45승 3무 39패)는 4위에 머물렀고, 5연승을 질주한 한화(51승 2무 33패)는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KIA는 2회 2점을 내고, 4회 초 1사 2루에서 김규성이 우전 적시 2루타를 날려 1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4회 한화의 집중력 있는 타선에 무너졌습니다. 한화는 4회 말 1사 후 문현빈의 중전 안타, 노시환과 채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9일 오후 8시 46분부터 오후 9시 53분 사이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쪽에서 실종자 4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19분쯤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23살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니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급류가 흐르는 입수 금지 지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한

12·3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 22분 시작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지부가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에 임금 20%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9일) 한전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원인은 인건비를 줄이는 불법 하도급 구조"라면서 한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교사의 집회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금렬 교사는 시국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풍자 노래를 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

광주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은 1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81억 원보다 8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억 원 이상 피해자는 41명이었고, 고령층을 상대로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카드 배송원 사칭이나 원격 제어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합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추정) 결정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북 부안군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던 70대가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쯤 부안군 진서체련공원에서 77살 A씨가 쓰러졌습니다. 동료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공원 정화 활동 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없었고 현재 온열질환자로 분류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로 불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응급실 516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입니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 8월 3일(229명) 이후 처음입니다. 그해 8월에는 1일(216명), 2일(2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환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 온열질환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공장 운영과 피해 수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공장 함평 이전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8,000만 많은 위자료 2억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5살에 신군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됐고,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구례군청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화원들이 국고 보조금 유용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핵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면서 "보조금 환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8일 구례군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A씨 등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 영산강환경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일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액한 판결입니다. A씨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2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 희생자 추모식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당시 고교생들이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던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고, 44년 전 검찰이 적용한 집시법 조항이 삭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협박성 전자 우편이 발송돼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여대의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 메일을 받은 직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킨 뒤 4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22일 화재 대응 지침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지난 1일 추가로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수사 기초 자료를 대부분 확보해 업무상과실치상을 비롯한 혐의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호타이어 대표를 비롯한 직원 4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