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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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부, '이춘재 대신 옥살이' 윤성여 씨에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해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대해 윤 씨에게 18억 6,91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은 위자료 40억 원과 일실수입 1억 3천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여기에 윤 씨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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