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법원과 경찰도 일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습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습니다. 법원 정문 앞 인도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한됐으며 경찰은 법원,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습니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하고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이 움직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힙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을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판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윤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7일 오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면서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다시 한 번 지지층의 결집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는 유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23일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순서를 당겨줄 것을 요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밖에도 헌재는 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확인한 직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강경 대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틀 만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처음 전했습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외신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이라고 소개했으며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평했다"고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 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