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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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 또 불응..강제 구인 수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치'(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
      2025-01-20
    • 경찰, 이광우 본부장 석방…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2025-01-19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여파 속 헌재 담장 넘은 남성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남성 1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 외벽과 집기류를 훼손했습니다. 서울
      2025-01-19
    • 尹 지지자 법원 난동에 경찰 7명 중상.."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2025-01-19
    • 尹 대통령 구속..광주전남 시도지사·5월 단체 "당연한 결과"
      【 앵커멘트 】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전직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01-19
    • 광주·전남 각계, "'尹 지지자 폭동'은 법치주의 도전..엄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2025-01-19
    • 황교안 "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안타까워..무료 변론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 86명이 체포되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분들께 실비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2025-01-19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TV로 본 것보다 10~20배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를 살펴본 천 처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2025-01-19
    • 공수처 "尹, 오후 2시 조사 불출석..20일 오전 10시 재통보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재통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2025-01-19
    • 尹 대통령 옥중 메시지 "억울한 심정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
      2025-01-19
    • 국민의힘, 법원 난동에 "폭력은 안 돼"라면서 경찰 대응도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2025-01-19
    • 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공수처에 더 할 말 없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재차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15일 후 이름이나 주소, 직업
      2025-01-19
    •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사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
      2025-01-19
    • 오세훈 "온 국민 허탈 참담..이제 개헌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반복되는 정치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
      2025-01-19
    • '앵커 출신' 호준석 "尹 구속, 이재명 위한 것..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맞나"[국민맞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관련해 YTN 기자와 앵커를 지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처음부터 저렇게 대통령을 끌어내서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아니 현직 대통령은 무슨 군사작전 하듯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는 건가. 초
      2025-01-19
    • 김동연 다보스포럼 참석 중 "구속 당연..전세계 민주주의 바로미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
      2025-01-19
    • 尹 대통령 2월 기소 8월 1심 전망..'내란 혐의' 수사 박차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2025-01-19
    • 美 "헌법 따르려는 노력 높이 평가..한국 국민 지지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묻는 YTN의 질의에 대해 "모두가 법의 지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01-19
    • 尹측 "구속영장 발부..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
      2025-01-19
    • 與 "현직 대통령 구속 파장 고려했나"..野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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