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홈쇼핑업체인 '공영홈쇼핑'이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출장비까지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성호 대표 부친상 장례식에 직원 40명이 출장을 목적으로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업무시간에 빈소를 찾았고, 기관 소재지인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사용한 교통비, 일·식비, 숙박비 등 총 510만 원가량의 출장비를 수령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