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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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 원 빌려주고 이자 1,350%..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4개월
      20대 여성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1,0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6살 B씨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 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1
      2025-03-03
    • "돈 안 갚으면 알몸사진 유포"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신용 불량자에게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알몸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억 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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