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쓴 40대가 뒤늦게나마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저녁 6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에서 별거 중이던 자신의 부인을 둔기로 수십 차례 내려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행 당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건 9일 전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3살 B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은 상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괴롭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저녁 8시쯤 의정부시의 한 건물에 위치한 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이미 전 여친을 스토킹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부터는 4차례에 걸쳐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냐"는 등의 협박 문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더탐사 기자 강 모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