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 분할에 대비해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아파트를 판 것처럼 속인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 분할 상황을 대비해 재산을 숨기기 위한 꾀를 냈습니다. 우선 A씨는 지인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

대법원이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아이돌그룹 라붐 출신의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 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희 측은 재산 분할은 협의 이혼이 완료된 상태여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위자료는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