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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법원 기각에도 "유죄 입증 자신"...추경호 불구속 기소 후 법정에서 처벌 이룰 것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
      2025-12-03
    • 술 마시는 모습 CCTV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법원 "입증 안 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을 몰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술집 CCTV에서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모두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소주는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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