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월 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화)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