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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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
      2025-01-19
    • 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명백히 거짓"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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