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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법원, "틱톡 금지는 헌법적 권리 침해"...몬태나주 금지법에 제동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몬태나주의 움직임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몬태나주가 추진하는 틱톡 금지 방침은 "주(州)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틱톡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
      2023-12-01
    •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소수인종배려입학제 '위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소수인종배려입학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는 주립대 입학 혹은 공무원 채용 시 흑인 등의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각)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라는 단체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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