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박 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여대생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심사했고, 직원들은 기관장 허가 없이 수억 원대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자문 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심평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심평원 임직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