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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소"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총 52건은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총 19건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230명)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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