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면서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