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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연한 귀결", 47개 혐의 모두 무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결정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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