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주고, 들통이 나자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4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 B씨의 휴대전화로 통신사에 전화해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8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음식점 내부에 6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친형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 원어치를 쓴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

약 10년 간 피해자에게 14억여 원을 뜯어내 기초수급자로 전락시켰던 40대가 또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 5천여만 원과 3,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북 청주 지역 노래방을 돌며 업주 8명을 협박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한 A씨는

사기 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충북 진천 등지의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쳐 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품 처리된 카드의 앞면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준 뒤 마음 놓고 큰돈을 걸게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

코인이 상장되면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 사내이사 B·C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5월쯤 이들은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전 세계 우량 코인 1천여 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

제주 시내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 동포에게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 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 앵커멘트 】 대출 안내 전화를 받고 대출 조건을 조회했더니 본인도 모르게 알뜰폰이 개통되고 소액결제까지 이뤄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뜰폰 가입 절차가 허술한 탓인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영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 유용하겠다 싶어 대출 조건만 알아보기로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 싱크 : 대출 안내 전화(음성변조) - "여보세요./네/안녕하세요 ㅇㅇㅇ님 맞으시죠. 여기 ㅇㅇ저축은행인데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프랑스의 한 여성이 미국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12억 원을 날렸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해외령 레위니옹에 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가명·53)은 2023년 2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겨울 휴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후 브래드 피트 어머니 이름인 '제인 에타 피트'의 가짜 계정에서 연락이 왔고, 이튿날에는 브래드 피트라고 소개하는 프로필을 쓰는 계정에서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얘기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브래드 피트'는 이후 정기적으로 안

지인을 속여 수 억원 대의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

소년 시절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를 드나든 20대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27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올해 7월 중순까지 총 13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천만원가량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메일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돼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을 사칭한 범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게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 여성과 8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 이상 A씨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교제하던 피해 여성에게 "계좌가 모두 묶여 일을 할 수 없다"며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년여 동안 136차례에 걸쳐 1억 3,095만 원을 받아 챙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