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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정 빌려타고 등대섬 들어가 관사에서 회식한 해경 간부 징계 확정
      해경 함정을 빌려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진 해경 간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함께 받던 국장급 고위공무원 10여명과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남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인근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들어간 뒤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습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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