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5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4,350억 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 개량 사업 당시 국내 공항 안전 책임자였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이 이날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손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인 시공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7명이 사상했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시공과 안전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부산의 한 파출소 3층에서 경찰관 A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날 근무 중 쉬는 시간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세한 사망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에도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 B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동료들에게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38살 백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 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백 씨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 당일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1일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4시쯤 화순군 모 건설사 사무실에서 판돈 60만 원을 걸고 화투를 치던 화순군 공무원 4명과 건설사 관계자 1명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6급 이상 간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도박판을 벌인 18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식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스페인 프로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가 경기 중 상대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1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누리소통망을 통해 성명을 내고 "일부 발렌시아 팬이 우리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클럽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무례하고 남을 모욕하며 증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축구와 스포츠에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스페인 발렌시아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생인 아들 11살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

경찰 순찰차 등 모두 10대의 차량을 둔기로 '묻지마'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아침 7시쯤 김포시 사우동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에서 차량 10대와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유리창, 집기류 등을 둔기로 파손한 혐의입니다. 피해 차량은 경찰 순찰차 1대와 포클레인 1대, 승용차 8대 등입니다. 대부분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 앵커멘트 】 어제(19일) 대출을 빙자한 알뜰폰 명의도용 사기 보도해 드렸는데요. 신원 확인 허술한 탓인데,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알뜰폰 3개월 치 미납 요금과 소액결제 금액을 청구받은 김 모씨.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도움을 받을 곳은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피해자 - "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결국 사망했습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이번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저녁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 11분쯤 서울시 영등포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해경은 20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해안가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안가를 청소하던 해양환경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키 180cm 정도의 남성으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신원 확인과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쥴리가 맞다"고 말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쥴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