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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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복지 예산 분담' 제안에 5개 자치구 난색
      광주 5개 자치구가 광주시의 복지 보조사업 예산 분담 제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그동안 시비로 전액 부담했던 복지 보조사업 예산을 시·구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균형을 이유로 분담률을 9대1 또는 8대2로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수용할 경우 5개 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은 총 88억여 원에 달합니다. 구별로는 북구가 24억 7,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2025-09-16
    • 전남 인건비 높고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
      전라남도의 2022년 본예산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발표한 전남지역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022년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각각 16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의 정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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