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소속의 여성 상관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A씨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같은 부대 소속의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4명을 성희롱한 혐의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다쳐 돌아온 우크라이나 병사와 이를 꼭 끌어안은 아내의 모습에 전 지구촌인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안드리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병원에 입원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는 "천 마디 말을 대신한다"고 썼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 남성은 두 팔을 모두 잃고 두 눈도 심하게 다친 듯한 상태에 왼쪽 뺨에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의 안드리 곁에는 그를 꼭 껴안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는 전장에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