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대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임명된 김 비상임위원은 3년 임기 중 약 10개월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 비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발의자 5명 중 1명입니다. 조계종 봉은사 주지인 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시민단체와 일부 인권위 직원의 저지로 파행됐습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 수십 명이 인권위 회의장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인권위 전원위 회의실 앞을 가득 채운 이들은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안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송 전 대표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