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

【 앵커멘트 】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어서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합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9월 3주 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폐지해야